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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48
이름:여론조사팀
2004/6/24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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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poll]강 건교, "신도시 건물색깔, 간판크기.개수 규제" | |
|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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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색깔은 물론 간판의 크기나 개수도 규제를 받는다.
강동석 건교부장관은 24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 자 조찬회에 참석, 이같이 밝혔다.
강 장관은 "미래형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 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"며 "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개수 및 크기 등 도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"고 말했다.
그는 "건축주가 사유재산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것에 대비, 애초 건축허가를 받 을 때 건물색깔이나 간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"고 덧붙였다.
그는 이어 "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5 0만호, 수도권에만 30만호 가량의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한다"며 "이런 상황에서 분 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이 많이 지어진다면 (원가공개를)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"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.
강 장관은 "영세주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건설될 50만호 중 15 만호 정도는 임대주택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 등의 반대가 난관"이라며 "문제 해결을 위해 40평형대 중형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이 바뀔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"이라고 덧붙였다.
south@yna.co.kr
(서울=연합뉴스) 김남권기자
 조병철: 여론조사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네요, 1. 건물색갈 2. 간판사이즈 3.간판크기로 세분해야 될 듯 [10/13-09:48]
김낙영: 규제해야 옳지 않을까요? 디자인이란 명목으로 디자인 공해를 양산하는 것은 막고, 옳은 디자인은 육성하는쪽으로... 규제라 함은 공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구성되면 좋겠습니다. [11/05-23: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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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oll]강 건교, "신도시 건물색깔, 간판크기.개...
